무르익던 상속세 완화 급제동…야당, 세율인하 빼고 공제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속증여세(상증세)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상증세 등 35건의 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 2024-12-03 17:06

'쌍둥이법'인데 가상자산만 과세한다고?…"금투세와 발 맞춰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않고, 가상자산만 과세한다는 것은 형... 2024-11-24 06:00

김범석 기재부 차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담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2024-11-11 15:00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세수감소 4조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그러나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4-11-04 17:56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위장분할 우려…전문가 "연대납세 의무 유지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법적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 구조에서는 상속인별 상속 재산이 산출돼야 ... 2024-11-01 16:39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확산…"공평과세·과세체계 합리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낡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이 더욱... 2024-11-01 15:43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 전환 준비…내년 상반기 국회 법률안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 2024-11-01 14:34

'주세' 경감 대상 2배 확대…200억 규모 전통주 지원 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또 오는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통주... 2024-10-30 08:00

[기자수첩] 금투세 또 유예? 사라지는 조세정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는 정치인과 뗄 수 없는 사이다.물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 2024-10-10 08:33

'금투세' 국감 전에 결론짓나…폐지시 3년간 세수 4조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다만 국세수입이 2년 연속 ... 2024-10-06 06:00

[일문일답] '30조 세수펑크' 논란에 기재부 "부자감세 때문 아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제개편 효과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2024-09-26 10:30

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30조 전망…법인세 14.5조 구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4-09-26 10:30

[종합] 최상목 부총리 "합병·물적분할, 주주보호 검토…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없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15:08

'유산취득세'가 뭐길래…15억 세자녀 상속시 세부담 절반 '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유산취득세 도입... 2024-09-18 07:00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유산취득세,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9-10 11:00

임광현 "아기 옷에도 부가세 면제해야"…'육아템 부담제로법' 발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아동 신발·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 2024-09-09 11:03

정부,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한다…세액공제·저율과세 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와 저율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 체계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2024-08-29 17:14

'청년절망계좌' 없앤다더니…비과세기간 고작 2년 줄인 기재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는 방안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2024-08-01 11:30

"상속세 개정으로 5년간 세수감소 18.6조"…시민단체 비판에 기재부 반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맹공을 펼쳤다.특히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 2024-07-25 17:21

[세법개정] 정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속 특례…공제액 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해 상속 특례를 적용한다.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2024-07-2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