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장 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방지법 시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하반기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AI 활용 맞춤 학습 콘텐츠 제공 등 공교육 디지털 전환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하반기부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전환이 추진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폐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달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 범죄가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송 남용 시 각하 판결...과태료도 부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된다.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행…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하반기부터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 2022-07-01 07:3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소 건설공사 기술지도, '시공사→발주자'로 변경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소 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오는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 2022-06-30 17: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8월 18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 2022-06-30 17:01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도 산재 보상 적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 2022-06-30 16:45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 강화 …대형 방제선 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항만사업장별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또 기름유출 사고 등 대규모 햐양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을 배... 2022-06-30 11:1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세 200원 공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작년 사업 매출액 3억원인 개인사업자에서 2억원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친환경 제품' 인증 까다로워진다...프리미엄 품목도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부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강화된다.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제품에 붙는 프리미엄 인증 품목도 노트북, 모니터, 세제 ...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김해·청주·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포~제주 노선에서 시범운영하던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여객 증가에 적극 대응해 탑승객들이 무거...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경제안보 핵심기술 개발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 신산업 확대 등을 위해 우주산업의 민간 경쟁력 확대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첨단전략산업의 토대가 될 인재양성, 핵심기술 보호에도 초점이 맞...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돼 지급된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장애인·고령자도 사용 가능한 키오스크 우선 구매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를 정부가 우선 구매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인·허가 신속처리 등 패키지 지원…첨단산업 투자 촉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국가첨단...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 첫 도입…개발자 수익 창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수익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가, 산업데이터...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절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구매시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류세 연말까지 37% 낮춘다…휘발유 57원·경유 38원 인하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7%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외직구 구매대행시 등록부호 발급받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직무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2022-06-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