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주영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액 징수율 30%도 못 미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에 매겨진 부과세액 중 30%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 2020-10-12 10:58

[2020국감] 농어촌공사 안전불감증 심각…위성곤 "경고 받아도 사망사고 잇따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 6월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 같은... 2020-10-12 10:56

[2020국감]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1년새 두배…이장섭 "빅데이터 활용 대응 나서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1년 사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일어난 무역사기가 2배 늘어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더불어민... 2020-10-12 10:53

[2020국감] 이장섭 "충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전국 2위"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2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2020-10-12 10:47

[2020국감] 박형수 "국세청 100억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10건 중 4건" [영주·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 2020-10-12 10:44

[2020국감] 고용진 "올해 미성년 신규 주식계좌 개설 4.7배 증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미성년자의 신규 주식계좌 개설이 전년에 비해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 2020-10-12 10:38

[2020국감] 은성수 "신용대출 관리해 금융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 2020-10-12 10:37

[2020국감] 김두관 "국세물납, 상속세 회피 창구로 전락…5년간 463억 손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물납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기획재정... 2020-10-12 10:24

[2020국감] 김종석 기상청장 "올여름 일기예보 미진...정확도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종석 기상청장은 12일 올해 여름철 장기예보와 일부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이 빗나간 것을 인정하고 예보 정확도 제고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 2020-10-12 10:21

[2020국감] '위험기상 관측' 연직바람관측장비 10대 중 4대, 내구연한 초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위험 기상을 관측하고 날씨 예측에 필수 장비로 손꼽히는 연직바람관측장비 4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영되고 있어 기상 관측에 구멍이 발생할 우려... 2020-10-12 10:20

[2020국감] 김두관 "2019년 체납액 9.2조…소액체납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2019년 전체 체납액이 9조2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약 6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2020-10-12 10:09

[2020국감] 축구장 3920개 규모 미분양 산업단지 골치…이주환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2020-10-12 10:04

[2020국감] 지진관측장비, 3.9일마다 고장...복구는 최대 6.1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 265개 지진관측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진관측장비가 3.9일마다 한 번씩 오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사례 5건 중 1건은 복구되는... 2020-10-12 10:01

대구 공공기관·경북도 국감 국회서 진행…코로나 피해지역 배려 [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고법과 대구고검, 경북도 등 대구와 경북지역 기관에 대한 21대 국회 국정감사 장소가 대거 국회로 변경돼 진행된다.11일 국회사무처와 ... 2020-10-12 09:08

[2020국감] 김경만 "한전, 817억 들여 보급한 스마트계량기 122만대 리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 2010년 이후 10여년간 817억원을 들여 도입한 스마트계량기(AMI) 122만대가 리콜된것으로 조사됐다.12일 국회 산업통상... 2020-10-12 08:56

[2020국감] "기상청이 개발한 장비, 기상청도 안써"...상용화율 13%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상청이 약 123억원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상 장비 51건 중 상용화된 장비는 7건이고, 실제 기상청이 사용한 장비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2020-10-12 08:47

[2020국감] 코로나19 위기업종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액 800억 달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 2020-10-12 08:44

[2020국감] "코로나에 재외국민 투표율 '반토막'…비대면 방식 도입해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올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2020-10-12 08:25

[2020국감] 외국인 근로자 10%만 입국..."중소기업 90% 인력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올해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의 10%만 입국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당초 계획에 훨씬 못미치면서 전체 중소기업의... 2020-10-12 07:47

[2020국감] 최인호 "농어촌공사 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4건"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10-12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