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진영승 합참의장 "北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 2026-10-08 11:49
[2026 국감] 박홍근 "대법관 월 200만원 격려금, 부적절한 집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 2026-10-08 11:41
[2026 국감] 청년사업 성과지표 도마...박홍근 "목표 설정부터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청년사업의 성과지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 2026-10-08 11:40
[2026 국감]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AI 적극 활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2026-10-08 11:35
[2026 국감] 임이자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쌈짓돈"…박홍근 "결코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임 의... 2026-10-08 11:25
[2026 국감] 박홍근,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시사..."부족하면 초과세수 활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부족할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8... 2026-10-08 11:24
[2026 국감] 법무차관 "공소청, 공소제기·유지 집중…검사-수사기관 협력안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 2026-10-08 11:21
[2026 국감] 국힘 '미래대응기금' 판넬 철거 놓고 충돌…기획처 국감 30분 지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비판 판넬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약 30분 늦게 시작됐다.국민... 2026-10-08 11:06
[2026 국감] 최민희 "궁능 관람료, 국민부담 최소화하며 신중히 현실화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8일 국가유산청의 궁능 관람료 조정 계획이 변경됐다며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 2026-10-08 10:53
[2026 국감] 이광희 "선관위, 241억 대리결재도 불문경고"…제 식구 감싸기 질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내부 직원 징계가 지나치게... 2026-10-08 10:44
[2026 국감] 김기표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5년새 8배 급증…의뢰인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2021년 16건에서 2025년 132건으로 5년 사이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 2026-10-08 10:43
[2026 국감]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신설...불필요한 지출 성역 없이 줄일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 2026-10-08 10:39
[2026 국감]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률 50% 미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필수의료과 전문의를 계획만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 2026-10-08 10:29
[2026 국감] 이억원 "금리 인상기 대비 국민성장펀드 200조원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육성... 2026-10-08 10:16
[2026 국감] 휴게소 음식값부터 수입차 관리까지…도로공사·TS 책임 도마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판매수수료와 자동차 소비자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6-10-08 10:14
[2026 국감] 염태영 "도공 유휴부지 80% 방치…무상제공 부지서 32억 수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의 80% 이상이 별다른 활용 없이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에 주민편익시설 용도로 무상 제공된 일... 2026-10-08 10:10
[2026 국감] 임오경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인데…한국전통문화대는 빠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시행되지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 2026-10-08 10:08
[2026 국감] 한민수 "미수령 주식 1.5조원…찾아주기 실적 연 557억 그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이 1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최근 ... 2026-10-08 10:07
[2026 국감] 복기왕 "도로공사 태양광 부지 4분의 3 텅텅"…계획 재수립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목표 연도로 잡은 2030년이 돼도 고속도로 태양광 부지의 3분의 2는 빈 채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속도로는 유휴부지를 다 ... 2026-10-08 10:07
수입차 10대 중 4대 테슬라·BYD...국감 시험대 오른 소비자 보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수입차 10대 중 약 4대를 차지한 BYD와 테슬라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검증받는다. BYD는 사고수리망... 2026-10-08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