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확산…"공평과세·과세체계 합리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낡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이 더욱...2024-11-01 15:43
'주세' 경감 대상 2배 확대…200억 규모 전통주 지원 펀드 조성[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또 오는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통주...2024-10-30 08:00
[기자수첩] 금투세 또 유예? 사라지는 조세정의[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는 정치인과 뗄 수 없는 사이다.물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2024-10-10 08:33
'금투세' 국감 전에 결론짓나…폐지시 3년간 세수 4조 감소[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다만 국세수입이 2년 연속 ...2024-10-06 06:00
[일문일답] '30조 세수펑크' 논란에 기재부 "부자감세 때문 아니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제개편 효과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2024-09-26 10:30
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30조 전망…법인세 14.5조 구멍[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2024-09-26 10:30
'유산취득세'가 뭐길래…15억 세자녀 상속시 세부담 절반 '뚝'[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유산취득세 도입...2024-09-18 07:00
임광현 "아기 옷에도 부가세 면제해야"…'육아템 부담제로법' 발의[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아동 신발·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2024-09-09 11:03
정부,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한다…세액공제·저율과세 확대 검토[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와 저율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 체계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2024-08-29 17:14
'청년절망계좌' 없앤다더니…비과세기간 고작 2년 줄인 기재부[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이는 방안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2024-08-01 11:30
[세법개정]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두배 확대…최대주주 할증 폐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모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두 배로 확대한다. 밸류업(Value-up), 스케일업(Scale-up) 우수기업의 경우 최대 1200억...2024-07-2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