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여야 합의 처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
2025-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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