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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 2025-09-30 11:00

국민의힘, 김현지 국감 출석 강력 요구…"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인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 2025-09-30 10:55

축사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 2025-09-30 10:35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 2025-09-30 10:35

축사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 2025-09-30 10:35

논의하는 장동혁-정희용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 2025-09-30 10:35

노란봉투법 토론회 축사하는 손경식 회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2025-09-30 10:35

축사하는 장동혁 당대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 2025-09-30 10:34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징계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 2025-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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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조리돌림 사법 청문회…조희대 불출석 선언은 당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조리돌림 청문회"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2025-09-30 10:07

[종합] 당정,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110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30일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 정비를 목표로 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배임죄 폐지를 ... 2025-09-30 09:52

[2025 국감] 산단공 산업단지 '중대재해 온상'…5년간 110명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정작 '중대재해의 온상'... 2025-09-30 09:48

당정, 경제 형벌 등 110개 규정 개정..."경미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110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 2025-09-30 09:21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 완료…20·30대 청년 비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완료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20·30대 청년 비중이 크... 2025-09-30 09:03

구윤철 부총리와 대화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 2025-09-30 08:49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개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 2025-09-30 08:49

[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면 법적 장치가 튼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화 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핵심이며,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통일을 ... 2025-09-30 08:07

[오늘의 정치일정] 9월 30일(화) [서울=뉴스핌]<대통령실>-대통령 한일 정상회담(부산)<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대통령실)17:00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정부세종청사)-국조실장10:00 국무회의(대... 2025-09-30 06:11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점검(9.3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를 방문한다.... 2025-09-30 06:10

'尹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법원, 재판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5-09-30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