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민주당 법안에…법무부 "범죄 도피처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
2025-05-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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