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 발표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 2026-08-21 11:34

[로펌이슈] 지평, '제12회 한국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주관 스폰서 참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법률행사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했다.지평은 지난 20일 ... 2026-08-21 11:25

법정 향하는 조현준 - 조현문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 2026-08-21 11:15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미래... 2026-08-21 11:10

'초과세수'와 다르다…정부가 새로 만든 '추가세수' 셈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세수 추세치를 웃돌 경우, 그 차액을 기존의 '초과세수'와 구분해 '추가세수'로 관리하는 ... 2026-08-21 11:10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지방교육재... 2026-08-21 11:10

[마약중독]① 일상 파고든 온라인 구매…청소년 무방비 노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조준경 기자 = # 지난 상반기 경북경찰청은 해외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밀반입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일당 14명과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17명을 검거했다.... 2026-08-21 11:06

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회수계획서 제출 3일로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업소 소재지 변경 절차가 변경 허가에서 1년 이내 보고로 단축되고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의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도 기존 5일에서 ... 2026-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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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용민 "조희대 탄핵안 100명 이상 서명 받아… 제출만 하면 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 2026-08-21 10:53

檢,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1일 법조계... 2026-08-21 10:49

[로펌이슈] 율촌-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산학협력 MOU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율촌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과... 2026-08-21 10:43

[속보]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1일 법조... 2026-08-21 10:39

서울 양평 롯데웰푸드 공장서 암모니아 누출…인명피해 없어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도역 인근 롯데웰푸드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1분쯤 서울 영등포구 ... 2026-08-21 10:32

인천 기계 제조 공장서 50대 노동자 철판에 깔려 숨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기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졌다.21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프... 2026-08-21 10:08

[로펌이슈] 화우, 자산승계 실무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 발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고령층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대거 이전되는 이른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상속·증여부터 노후 대비까지 자산 승계 전반을 다룬 실무... 2026-08-21 10:05

김제시민 500여명,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재검토' 촉구 [세종=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민들이 21일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을 둘러싼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기준의 일관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제시민... 2026-08-21 09:58

[로펌이슈] 세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 생태계 구축 MOU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검토부터 법인 설립, 인허가,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 자문을... 2026-08-21 09:48

"'고립·은둔 청년' 대신 '숨은빛 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이들의 가능성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진행한 '새 이름 공모전' 결과 '숨은... 2026-08-21 09:43

영주 풍기읍 한 상가서 화재 48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시 풍기읍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48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21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 2026-08-21 09:25

포항 죽도동 공동주택서 화재 23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1일 오전 1시 4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23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아파... 2026-08-2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