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KT 과실 확인"...'위약금 면제' 결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의 과실과 계약상 주된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2025-12-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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