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특검법 위헌 주장…헌법재판소 판단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
2026-0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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