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판결 확정됐지만, 지연 미지급액 1100억 달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지난해부터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상소를 포기했지만, 배상판결이 확정되고도 지급되지 않은 국가배상금이 1100억원에 ...
2026-1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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