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동 걸리나…法 반대로 논쟁 점화[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범죄 예방과 교화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2023-09-04 16:32
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일선 청으로...2023-09-04 16:03
[로펌이슈] 지평ESG센터, 이태경 DIV그룹 그룹장 영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이태경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이사를 DIV(Data Insights & Value) 그룹장으로 영입했다...2023-09-04 15:37
'제자 호텔방 침입'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 출장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2023-09-04 14:33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정부 측, 서울북부지법 항고[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 공탁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장을 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2023-09-04 13:41
檢,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등 임원진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 주모(35) 씨 등이 재...2023-09-04 11:51
검찰 "이재명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 지장 초래"…유감 표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원지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2023-09-04 11:17
이재명, 오늘 검찰 조사 무산…민주 "내주 소환 요청 있으면 받을 것"[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무산됐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2023-09-04 10:52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유지가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이게 된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9-04 07:00
대법 "용역 계약 시 쌍방 착오…당사자 의사 보충해 계약 해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용역 계약 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2023-09-04 06:00
환전하겠다며 1.2억 훔쳐 달아난 중국인 구속…"도주 염려"[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구로구 소재 환전소에서 현금 1억2000만원을 갖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2023-09-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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