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민간업자 오늘 1심 마침표…'결정권자' 관여 여부 판단 나올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이 31일 나온다. 기소 4년 만의 결론으로, 당시 사업의 최종 결정... 2025-10-31 05:50

"소방청장, 계엄 당시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냐'고 물어" 법정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소방청장이 상황판단회의에서 '... 2025-10-30 19:21

尹 "김용현에 '어떤 계엄이냐' 안 물었냐" vs 곽종근 "제가 되묻고 싶어" 법정 공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4개월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2025-10-30 18:54

[종합]넉달 만에 재판 나와 웃은 尹…곽종근 "시민 보호라는 말 못 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넉 달 만에 내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민 보호 등 ... 2025-10-30 18:22

[중처법의 함정]②안전 투자보다 싼 '벌금'…기업 규모 격차도 '외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억원과 7280만원.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50개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 액수는 1억... 2025-10-30 17:52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법·중수청법 우선 논의…주제 압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교수가 논의 우선순위를 공개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쟁점을 먼저 다루고, 검찰 보완수... 2025-10-30 17:38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소환 D-2...'힘 없는' 수사기관의 비극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소환되기 이틀 전이다. 특검이 현직 수사기관장을 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 2025-10-30 17:24

채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조사 내달 1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피의자 소환 날짜를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 2025-10-30 17:13

[속보] 채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조사 11월 1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10-30 16:58

[2025 국감]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 2025-10-30 16:53

인천서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다른 신도 폭행은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교회에서 합창단원들을 학대해 여고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합창단장 등 교회 관계자들이 다른 합창단원을 폭행한 혐의는 부인... 2025-10-30 16:01

내란 특검 "추경호, 충분히 답변…추가 소환 여부는 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박지영... 2025-10-30 15:56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측 "특검, 브로커 자백 회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 도의원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건에 연루... 2025-10-30 14:57

넉 달 만에 내란재판 출석한 尹...곽종근 "尹, 작년 10월 비상대권 언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넉 달 만에 내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핵심 증언을 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2025-10-30 14:03

법원 "김택우 의협 회장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전 비대위원장)에게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 2025-10-30 14:00

변협 "법관평가 인사 반영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사법신뢰 제고 계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공식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30일 "사법부 신뢰 회... 2025-10-30 13:36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 2025-10-30 12:08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 2025-10-30 11:56

김건희 특검, '김건희母 최측근' 김충식 31일 첫 소환…양평 특혜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충식 씨를 처음으로 소환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에게... 2025-10-30 11:39

[종합] 뉴진스 주장 전부 배척한 법원..."민희진, 부모 앞세워 여론전" 질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전... 2025-10-3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