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박능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 개정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법 개정에 ... 2020-10-07 18:06

[2020국감] 김원이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의대정원 확대 등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2020-10-07 16:55

[2020국감] 최종훈 "저출산 대책 실패…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외의 '동반자 법'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결혼 등에 대... 2020-10-07 16:24

[2020국감] 박능후 "5·18운동 관련자, 동거여부 상관없이 의료혜택"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제공되는 의료혜택이 동일가구 구성원에게만 한정된 것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동거여부 관계없이 혜택을... 2020-10-07 15:41

[2020국감]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상담 51만건 넘어…불안장애 상담 44.8% 증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 2020-10-07 15:17

[2020국감] 이채익 "軍, 포천 코로나 집단 확진에도…병사들 마스크 빨아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 2020-10-07 15:09

[2020국감] 박능후 "어린이집 교사 폭언·폭행 피해실태 조사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당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 2020-10-07 15:04

[2020국감] 박능후 "의대생 청원 사과, 진정성 느끼지만 국민 마음 풀기엔 부족"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올린 국가시험(국시) 거부 사과글과 관련해 "진정 어린 사과의 글이라고 생... 2020-10-07 13:11

[2020국감] 이용호 "임신 14주 낙태 허용 '어정쩡'…실효성 있는 법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2020-10-07 12:14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위해 주민등록·지방세 체납정보 활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정보과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2020-10-06 10:00

예외조항 많은 '느슨한 재정준칙'…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2020-10-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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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종인 "노사관계·임금 유연성 후진적…노동법 개정 제안"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3법 추진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2020-10-05 15:47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30만명 돌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30만명을 돌파했다.국민연금공단은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30만명... 2020-10-05 09:45

60대 이상 공황장애, 10년 새 5배 증가…강선우 "섬세한 복지정책 시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고령인구 증가 추세가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 2020-10-04 13:46

코로나19로 깊어진 사각지대…고독사, 작년보다 30% 증가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모 임대아파트에 살던 A(67) 씨는 숨진 지 일주일여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일주일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 2020-10-03 08:00

[달라진 추석] 코로나19로 달라진 성묘...미리 다녀가고, 온라인 차례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저마다 '비대면 명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과 감염 우려에 따... 2020-09-30 08:00

추석 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어디?…'응급의료정보' 이용하세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전국 513개 응급실이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된다. 명절 당일에는 828개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해 총 3922개 병·의원과 약국이 문... 2020-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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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화원 만난 이낙연 "연휴에 잊힌 사람들 처우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잊힌 사람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2020-09-29 20:01

전국 7개 의료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10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 7개 의료기관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돼 10월부터 시험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어린이 ... 2020-09-29 10:38

잇따른 추경에 국가부채 '경고등'…기재부 재정사업 '씀씀이 손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정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재정사업의 씀씀이를 손질하고 나섰다.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2020-09-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