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치매전문병동 3곳 중 1곳은 치매관련 전문의 없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 공립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3곳 중 1곳은 치매관련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등 인력구성... 2020-10-22 16:14

[2020국감]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 75%가 '30세 이하'…최연숙 "긴급복지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청년 부모에게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 나이에 출산·양육을 부담하는 이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발... 2020-10-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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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세현 시장 "살맛 나는 아산 만들어요" [아산=뉴스핌] 이민경 기자 = 21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자살예방 생명존중 순회강연'이 열렸다.충남도와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 2020-10-21 20:00

[2020국감] 인재근 "보육교사 폭행 문제 심각…세부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피해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 2020-10-21 17:05

충남 아산서 코로나 지친 어르신 치유행사 열려 [아산=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아산에서 코로나19에 지친 노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아산시는 21일 아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노인 멘토... 2020-10-21 16:10

[2020국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 운영률 1.3%…전국 490곳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1.3%만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급할 때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020-10-21 15:22

[2020국감] '고령자 친화기업' 71%, 법정 최저생계비도 지급 안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고령자 친화기업'의 71%가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0-10-21 12:19

[2020국감] 복지위 7개기관 국감, 아동학대·어린이집 평가제 등 주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보건복지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국감에서는 아동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다... 2020-10-21 10:24

[2020국감] 여·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관리 필요" 한목소리(종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 재정 문제였다. 당초 여야대립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날 여야의원은 건보재정을... 2020-10-20 21:58

[2020국감] 김원이 "사무장병원 수사 중 폐업 못하게 막아야" ③[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은 폐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업을 처리하면 무재산 처리돼 불법 편취액을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이... 2020-10-20 18:56

[2020국감] 주호영 "건보재정, 최소 10~20년 장기 추계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장기적인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 2020-10-20 18:55

충남 아산 "어르신 마음건강까지 챙겨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 2020-10-20 17:39

[2020국감] 신현영 "의료 과다이용자, 건보 차등적용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의료 과다이용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2020-10-20 16:28

[2020국감] 강기윤 "건보 적립금 정부 쌈짓돈 돼선 안돼…기금화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강보험 적립금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화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강기... 2020-10-20 12:35

[2020국감] 전봉민 "건보공단, 급여비 혜택 부풀렸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 2020-10-20 11:46

문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더는 없도록 대책 서둘러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10-20 11:17

[2020국감] 여·야, '文케어' 격론 전망…건보공단·심평원 기강해이 문제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 2020-10-20 10:59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징금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 기준도 개선됐다.보... 2020-10-20 10:00

복지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규정 마련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2020-10-20 10:00

의료급여증 부정사용 막는다…발급 최소화·부당이득금 징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료급여증 자격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자격을 양도... 2020-10-2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