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연장근무 유연성 확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연장근무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도 ...2023-12-27 07:02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 보상금 57억 지급[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2023-12-26 09:28
산재보험 가입자 2200만명 돌파…올해 200만명 급증 '특고 견인'[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0월 기준 2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명과 비교하면 23년만에 2.3배가 증가...2023-12-22 18:00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1.47%…2021년 이후 3년만에 인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1.47%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2023-12-22 14:20
노동부 천안지청, 임금체불 등 법 위반 무더기 적발[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급여·퇴직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2023-12-22 11:3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고용부는 속칭 '산재 나이롱환자' 등의 의혹과...2023-12-20 10:43
고용부,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60억 적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병원 근로자로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2023-12-20 09:57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지원[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23-12-19 10:00
외국인 취업자 8만명 증가한 92.3만명…베트남·중국 외국인 증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외국인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상당폭 늘어난 92만명을 상회했다. 베트남과 중국 출신의 상주외국인 수도 크게 늘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3-12-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