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8년 만에 동결...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거세질 듯[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동결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보험료율도 12.95%로 동일하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2024-10-29 11:32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탄생...바이오 백년대계 초석 다진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바이오산업을 진두지휘할 대통령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탄생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2024-10-29 11:00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부금 교부대상 포함[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 일...2024-10-29 11:00
한총리 "배추 도매가 내려가고 있어 다행…정부가 최대한 지원"[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격처럼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서 큰...2024-10-27 15:49
기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해 고교 무상교육 지속"[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무상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2024-10-24 20:0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중증·응급 환자 진료체계 강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권역 내 진료협...2024-10-24 15:27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보상금 최대 3억 지급[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2024-10-24 09:36
정부, 청년 일경험 지원 내실화 꾀한다…부처별 '일경험책임관' 지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부처별 '일경험책임관'을 지정, 주요 협회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처별 일경험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선다...2024-10-22 14:00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이하 학회)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2024-10-21 09:39
[국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의료대란 해결 올해 쉽지 않아"[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17일 의료대란 전망에 대해 "올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주 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2024-10-17 13:31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2024-10-1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