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재정 바닥인데 R&D 예타 폐지…기재부 칼자루 세진다[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대규모 R&D 사업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나섰다.하지만 재정 상황이 최악인 ...2024-06-05 08:47
정부, 16년 만에 R&D 예타 폐지 추진…1000억 이상 맞춤형 심사[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1000억원 미만의 연구·개발(R&D)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 예산편성 사업으로 전환된다. 1000억원 이상의 R&D 과...2024-06-0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