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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美 달러약세와 외환 위기발생 가능성 검토 - WSJ

기사입력 : 2005년01월18일 17:12

최종수정 : 2005년01월18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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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점까지 통화가치 하락은 경제에 축복일 수 있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저주가 될 수 있다.지난 3년간 미국 달러화 가치는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16% 평가절하되었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통화가치 하락은 미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국 경제 및 고용시장을 부양하게 된다.그러나 점차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어 달러가 급락할 경우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등 일종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이런 쟁점에 주목,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그레그 입(Greg Ip) 기자는 1994년 멕시코 사태부터 2002년 브라질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나타난 여러가지 사태를 미국의 현실과 대조하고, 또 과거 달러 위기 상황과 현재 사이의 변화된 지형을 비교검토하여 달러 위기 재연 가능성은 작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그는 먼저 지난 10년동안 멕시코부터 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소경제들이 통화가치 급락과 함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도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압력으로 긴축 재정정책을 구사하도록 강요받는 사태에 직면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현재 금융시장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킨다.일례로 배리 에이헨그린(Barry Eichengreen) 美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의 경제사 담당교수는 "세계경제가 점차 갑작스러운 자본유입 중단과 같은 충격에 취약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과거 신흥시장의 경우에 이런 사태는 거의 파멸적인 위협이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그레그 입은 이런 사태가 미국경제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데, 확실히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우선 내린다.무엇보다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투자자들이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주식 및 채권을 투매해야 하지만, 지난 해 美 국채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 더구나 과거 세계경제에 발생했던 위기와 비교해 볼 때도, 미국경제는 그와 유사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다만 그는 현재 달러자산과 관련된 세계경제의 불균형 규모가 전례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만큼, 미국이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0년대 달러위기의 교휸가장 최근 나타난 달러 위기인 1970년대 말과 비교해보면, 현재 상황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 불편해지기도 한다.1977년 9월부터 1978년 10월 사이 美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16% 평가절하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급등 및 경기부진으로 무역수지 6%에서 8%로 급등했다. 달러약세로 인해 인플레 저지 노력이 무산되자 카터 행정부는 1978년 11월 초에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금을 매각하고 해외자금조달에 나섰으며 외환보유액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하여 달러 방어에 나섰다. 동시에 연준리는 할인율을 1%포인트 급격히 인상했다.이후 달러화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약세를 기록하였고, 인플레율은 1979년말까지 10%로 상승했다. 그 해 여름 카터 대통렬은 좀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저 유명한 폴 볼커를 뉴욕연방은행 총재에서 연준리 의장으로 승격시켰다. 볼커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0월 6일 연준리는 통화공급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전혀 새로운 통화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은 결국 인플레를 잡는데 성공했고, 달러도 강세를 되찾았으나, 그 대가는 컸다. 미국경제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해야만 했다.1978년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당시에는 달러약세가 고인플레의 원인이자 결과였고, 국내외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인플레 압력이 대단히 낮고 연준리가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실제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유가가 급등했지만, 인플레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1979년에 9%에 이르던 것이 현재는 40년래 최저수준인 4% 대에 머물러있다. 이 때문에 연준리는 경기둔화를 유발하지 않고서 단기 금리목표치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하지만 예전보다 상황이 악화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1978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려 6%에 접근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이런 적자는 미국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도 1979년 GDP의 2.7% 수준에서 지금은 4.5%에 달한다.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자신이 벌어들인 것 이상으로 소비할 경우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바로 해외투자자들에게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이를 보충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해외 기관들에게 적극 매도함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중이다. 1979년 미국은 GDP의 9% 정도의 순채권국이었으나 지금은 GDP의 25% 수준의 순채무국이 됐다.이런 막대한 수준의 부채와 불균형은 전례없는 수준이며, 일례로 최근 티모시 기트너(Timothy Geithner)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신뢰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는 美 경제의 불균형으로 세계경제가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 도래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최근 외환위기는 투자사 신뢰 훼손이 핵심, 핫머니 의존도 심화가 문제 야기최근 10년 동안 신흥시장을 강타한 일련의 위기는 바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훼손된 결과였다. 일례로 브라질은 2002년에 완만한 수준의 인플레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좌파 대통령 룰라가 집권하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손상되면서 정부가 국채를 판매하기 힘들어졌다. 그해 4월부터 10월 사이 브라질 헤알화는 무려 40%나 폭락했다.당시 브라질 중앙은행은 대통령 자문위원과 회동을 가진 후 해외 정책담당자들에게 룰라 대통령이 "분별있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데 전념했다. 그래도 통화가치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투자자들은 점차 인플레압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브라질이 경험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 때문에 시장의 이런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결국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이퍼인플레가 초래되어 통제불가능한 침체가 유발되는 것보다 차라리 잘 관리된 방식으로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콜금리를 3개월만에 18%에서 25%로 인상했다.이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2003년 성장률이 중단되는 침체를 경험했다. 하지만 과거 멕시코가 통화가치 폭락 이후 경제가 7%나 위축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태국은 10%, 아르헨티나의 경우 20% 이상 경기위축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뉴욕주립대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1994년 멕시코부터 2002년 브라질까지 총 14차례의 신흥시장 위기에서 공통요소를 뽑아낸 결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그리고 이들 부족자금을 해외 '투기자본(hot money)'를 통해 조달한 것이 문제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루비니는 미국 또한 이와 마찬가지 변동요인, 즉 쌍둥이 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상황임을 경고한다. 게다가 이 적자는 점차 단기차입을 통해 메워지고 있다. 신흥시장들은 위기를 경험하고서 이러한 쌍둥이 적자에서 신속하게 벗어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금을 차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사실 미국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러자산을 매수한 다른 국가나 투자자들로 고통이 분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신흥시장의 경우 낮은 금리 때문에 달러화로 차입했다가 자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면 상환부담을 견딜수 없게 된다.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 정부의 채무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다만 루비니는 "미국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단기자금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 "치명적인 아닌 완만한 수준의 위기"사실 선진국 경제도 자국 통화가치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을 수 있다. 1970년대 영국이 그랬고, 1990년대에는 캐나다 달러가 몇 차례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대처했으나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당시 신용평가회사 S&P가 캐나다의 외채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이 촉발되어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파산하여 자존심에 먹칠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당시 재무부 관리들은 회고한다.그러나 캐나다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이용하여 조세강화 및 재정지출 억제를 유도하여 결국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미국이 10년전 캐나다와 동일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캐나다는 단 한번도 "위기"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고, 국채 매도와 S&P의 등급하향에도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 역시 "치명적인 위기"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각국의 달러가치 지원 및 시장의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위기를 방지하는데 좀 더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타 나라들이 달러 폭락사태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미국경제가 세계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달러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서 자국 통화 평가절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美 국채를 수십억달러씩 사들이면서 이를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국 수출경제가 유지되고 미국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이 좀 더 안정적이고 풍부해졌다는 점에서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은 미국이 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11월 연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진 국제 금융시스템은 글로벌 불균형이 위기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지만, 외환시장은 어떤 면에서 예전보다 더욱 질서정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 약세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기감을 자아냈던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1995년 3월 초 연준리 고위간부였던 테드 트루먼은 시장에서 달러가 대거 투매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부 파생전략에 따른 달러매도가 유발되면서 채권수익률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트루먼은 그린스펀에게 달려가 달러매수 개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당시 그린스펀 의장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면 시장이 연준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그린스펀의 동의를 얻어 미국은 이날 오후부터 시장개입에 나섰고, 그 다음날 총 13개 중앙은행과 공동개입을 실시했다. 곧바로 달러화는 안정을 되찾았고,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미국은 그 해 달러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몇 차례 개입했으나, 그 이후로는 한번도 개입을 실시한 적이 없다. 외환시장은 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고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시장개입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생각하게 되었다.현재 국제경제학연구소(IIE)에 소속된 트루먼은 향후 5년 내에 미국은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환시장의 무질서한 움직임 때문이거나 아니면 여타 교역상대국들의 정치적인 비판을 견딜 수 없게 될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루먼은 "앨런 그린스펀이 강조한 시장의 풍부함과 유연성은 아마도 무질서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무질서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사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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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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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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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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