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내용의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입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최갑홍)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하반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소비자로 구성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가 직접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품목은 불량 빈도가 높고, 계절별 성수제품인 가정용 압력냄비․밥솥 등 18개품목, 젖병․젖꼭지 등 어린이용 제품 9개품목, 방향제 등 어린이보호포장제품 7개품목 그리고 기타 비법정 품목으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방지가 필요한 족욕기, 반신욕조 등 8개품목 등 총 42개품목이다. ‘06년도 하반기 시판품의 안전성조사 추진방향은 조사품목 및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안전지킴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판품조사 사전 설명회 (9. 7 (목)) ․대상 : 공산품, 전기용품 수입 및 제조업체 2백 여곳 - 시․도합동단속 사전 설명회 (9. 20 (수)) ․대상 :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제품안전관련 담당 공무원 250여명 특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안전지킴이는 그간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조치함으로써 소비자입장의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안전관리팀장은 “그동안 안전관리 및 조사방향이 사후 조치적 단속위주의 관리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제품 공급자 및 판매업자에게 미리 설명․예시하고, 시판품 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엄정한 행정조치 및 추적 감시하는 사전 예시적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06 상반기에 비비탄총 등 20개품목 372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결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 356개 가운데 29%(107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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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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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