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韓銀은 지준인하보다 지준부리를 선택했을까?

왜 한은은 지준율을 건드리지 않고 지준부리를 선택하였을까? 이것은 한은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지준은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전체 유동성 수준이나 금융기관의 수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빈번히 사용할 수 없음. 지준정책은 일상적인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준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망치로 다이아몬드를 다듬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 이 내용을 보면 통화당국의 고민을 다소 이해 할 수 있다. 즉, 지준율변동이 결코 쉽지 않은 정책결정사항이라는 것이다

다음주 금통위에 대한 고민

이번 결정이 다음 금통위에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시장이 가질만 하다. 즉, 시장은 10월 광공업생산, 11월 소비자 물가, 11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한 후 지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리 인하 폭이 클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번 지준부리가 12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금선순환을 고려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통화당국이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인 만큼 지준율인하를 기대한 시장의 고민은 더 크다. 물론 오컴의 ‘면도날 이론’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말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이 기업에 대한 크레딧 라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정책당국의 고민도 컸던 것같다. 이번 정책이 노리는 것이 은행의 자본확충  BIS비율 상승  은행의 기업대출이라는 자금선순환 혹은 최근 통화완화정책 효과 증대라는 측면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은행의 레버리지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자금선순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다. 시장의 고민은 드러나지 않은 부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장의 기대수준은 높아져 있다

125bp금리인하, 채권시장안정펀드에 5조원 지원, RP대상채권 확대, 지준에 대한 이자 부과 등 지속적으로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우는 아이 달래 듯 감추어 놓은 사탕을 하나 하나 꺼내주는 조심스런 행보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은 상
당히 높아져 있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그렇다면 만약 지준율이 인하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07년 초 평균 지급준비율(필요지급준비액/지급준비대상예금)은 3.8% 이었지만, '08년 8월말현재(가장 최근 통계) 평균 지급준비율은3.5%로 낮아졌다. 이는 지급준비율이 높은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예금이 줄고, 지급준비 부담이 없는 장기저축성예금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08년 8월말 현재 지급준비 대상예금(산업은행 포함)은 801.52조원으로 나타난다. 필요 지준 금액은 28.2조원으로 평균 지준율은 3.5% 이다. 8월말 지급준비 대상 예금을 기준으로 평균지준율 인하 폭에 따른 지준 경감 금액을 추정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지급준비율이 현재수준보다 0.5%p 인하될 경우 은행권의 무수익자산은 4.2조원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