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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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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7월 셋째주 (7.13~7.1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7월 13일(월)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오전 8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9시)
방송통신위, 지능화된 사물통신 네트워크 시대 도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전체 회의 (오전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30분)
코트라, CIS발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를 노려라 (오전 11시)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2009년 하반기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정오)
무협, 2009년 하반기 수출전망 (정오)
방통위 이경자 위원, SO재허가 관련 의견청취 (오후 3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광주전남지역 현장방문 (광주•전남)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외국인직접투자(13일~16일)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0.4%)
중국 런민은행(PBOC), 2Q 외환보유액(13일~15일) (오전 11시, 예상 2조$, 이전 1.954조$)
중국 런민은행(PBOC), 6월 M2 증가율(13일~15일) (오후 1시, 예상 +26.0%, 이전 +25.7%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수정: +5.7% -29.5%, 예상 NA, 이전 5.9%MM/-30.7%YY)
일본 내각부, 6월 소비자신뢰지수: 37.6, 예상 NA, 이전 35.7

영국 소매업연합(BRC), 6월 소매판매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0.8%MM )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영국 당국자들와 회동
미국 재무부, 3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95%낙찰(3.53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350%낙찰(2.82배))
미국 재무부, 6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775억$, 이전 335억$)
하원금융서비스감독소위원회, ‘정부관리의 불공정거래 방지’ 주제 청문회 개최(오후 6시)

※종목동향
씨티엘(임총) 036170, 예당(임총) 049000, 지어소프트(기타) 051160, 에쎌텍(임총) 066700, 엔티피아(유상.임총) 068150

◆ 7월 14일(화)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비율 준수 현황 (오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제금융정책포럼 (오전7시30분, 뱅커스클럽)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무회의 (오전8시, 중앙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신종플루백신 1300만명분 물량확보 (오전10시)
유진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전경련 국제경영원 제주 하계포럼 예고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6.1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원회, FX마진거래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2009년 2/4분기 ELW 시장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09년 상반기 경쟁영향평가 실적 및 사례 (정오)
대한상의, 품질혁신 상생협력 자가진단 사이트 개설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재정위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tuart T Gulliver, HSBC Holdings Plc, Executive Director (오후 2시 30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Ted Barnhill, 조지워싱턴大 교수 (오후 3시30분)
투자교육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배포시)

일본은행(BOJ),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15일)

영국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8%, 예상 0.3% 1.8%, 이전 +0.6%MM +2.2%YY
영국 통계청, 6월 소매물가지수: 0.3% -1.6%, 예상 0.4% -1.5%, 이전 0.6%MM -1.1%YY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산업생산: +0.5% -17%, 예상 1.2% -17.7%, 이전 -1.4%MM -20.5%YY(-1.9% -21.6%에서 각각 수정됨)
독일 ZEW, 7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39.5, 예상 47.8, 이전 44.8

미국 노동부, 6월 생산자물가지수: 1.8%, 예상 0.8%, 이전 0.2%
미국 노동부, 6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5%, 예상 0.1%, 이전 -0.1%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 0.6%, 예상 0.5%, 이전 0.5%
미국 상무부, 6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0.3%, 예상 0.5%, 이전 0.4%(0.5%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5월 기업재고: -1.0%, 예상 -1.0%, 이전 -1.3%(-1.1%에서 수정됨)
메어리 샤피로 SEC 의장, ‘SEC의 금융기관 감독’ 주제 하원금융서비스위 증언 (오후 2시)
골드만삭스/존슨앤존슨/인텔,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코미코(유상) 059090

◆ 7월 15일(수)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하나UBS자산운용, 중국시장 전망 조찬 기자간담회 (오전 8시, 메리어트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Robert Rankin, 도이치은행그룹 아태지역 CEO 外 (오전 10시)
전경련, 2009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평가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민원 주요 동향 발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 '클린민원엽서' 고객의 소리 경청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증권사의 인수업무 동향 (정오)
금융투자협, 안광명 자율규제위원장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정오, 여의도 호성빌딩 2층 종고산)
대한상의, 2009년 3/4분기 기업자금 사정지수 조사 (정오)
공정거래위, (주)자인관광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기획재정부, 6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위원회 (오후 2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서면심의 : (주)키네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녹주스포녹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디엔에이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tuart T Gulliver, HSBC Holdings Plc, Executive Director (오후 2시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동경TV인터뷰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 6월말 재정집행 현황- 제12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Ted Barnhill, 조지워싱턴大 교수 (오후 3시30분)
금융위, 상반기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평가 (배포시)
금융투자협, 한미일 증권산업 실적 비교 (배포시)
미래에셋증권, 공기업 대상 퇴직연금 컨퍼런스 실시 (배포시)
코트라, 2009 Premiere Vision Preview New York F/W(북미지역 최고 Premium급 섬유직물 전시회) (~16일까지)

일본은행(BOJ), 7월 금융정책회의: 금리 0.1% 동결, 기업금융지원 3개월 연장(예상 범위)

EU 25개국, 6월 신차등록: +2.4%, 예상 NA, 이전 -4.4%YY
영국 통계청, 5월 ILO실업률/6월 실업수당청구: 7.6%(23.8K), 예상 7.4%(40.5K), 이전 7.2%(39.3K)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CPI: 0.2% -0.1%, 예상 0.2% -0.1%, 이전 +0.1%MM +0.0%YY

미국 노동부, 6월 소비자물가지수: 0.7%, 예상 0.6%, 이전 0.1%
미국 노동부, 6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2%, 예상 0.1%, 이전 0.1%
뉴욕 연준, 7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0.55, 예상 -5.0, 이전 -9.4
미국 연준리, 6월 산업생산: -0.8%, 예상 -0.6%, 이전 -1.2%(-1.1%에서 수정)
미국 연준리, 6월 설비가동률: 64.6%, 예상 67.9%, 이전 68.2%(68.3%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80M, 예상 NA, 이전 -2.90M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6/24)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상원 은행위원회, 헤지펀드 규제 관련 청문회 개최
하원 금융서비스위, ‘금융규제개혁안에 대한 은행업계의 입장’ 청문회 (오후 2시)
애보트랩스/자일링스,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제너비오믹스(유상) 017010

◆ 7월 16일(목)

기획재정부, '2009 일본 통상백서'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오전 6시)
대한상의,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오전 6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자체 재정협의회 (오전 9시, 광주•전남)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평가위원회 (오전 11시)
전경련,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KDI 정책포럼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정오)
한국은행, 2009년 상반기중 소송권 교환 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분할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2/4분기 ETF 시장동향 (정오)
대한상의, 여수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공정거래위, (주)동보올리브백화점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협, 우크라이나 총리 초청 경제4단체 오찬회 (오후 12시 30분, 신라H)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지역본부장회의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차관회의 (오후 2시)
무협, 한-EU 녹색산업협력 세미나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
방통위 이병기 위원, 출입기자대상 강연 (오후 5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EBS 명사 특강 (오후 7시, 두산건설 아트스퀘어)
금융투자협, 부산지회 자본시장 이슈 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경제산업성, 5월 3차산업활동지수: -0.1%, 예상 NA, 이전 2.2%MM
중국 국가통계국, 2Q 국내총생산(GDP): 7.9%, 예상 +7.5%, 이전 +6.1%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1.7%, 예상 -1.3%, 이전 -1.4%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7.8%, 예상 -7.5%, 이전 -7.2%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산업생산: +10.7%, 예상 +9.4%, 이전 +8.9%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소매판매: +15.0%, 예상 +15.2%, 이전 +15.2%YY)
중국 국가통계국, 6월 도시고정자산투자: +33.6%, 예상 34.0%, 이전 32.9%YY
일본 재무성, 2.3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은행(BOJ), 7월 금융경제월보 (오후 2시)

프랑스 INSEE, 6월 소비자물가지수: 0.1% -0.5%, 예상 0.2% -0.5%, 이전 0.2%MM -0.3%YY
스웨덴 리스크방크, 7월 1일자 금리결정 의사록 발표 (오전 3시30분)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경상수지: -422억€, 예상 NA, 이전 -295억€(-220억€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회의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22K, 예상 NA, 이전 569K(565K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5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198억$/-666억$, 예상 NA/NA, 이전 115억$/-380억$(112억$/-532억$에서 수정됨)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7월 제조업지수: -7.5, 예상 -5.0, 이전 -2.2
미국 에너지부, 천연가스재고: 2조 8860억, 예상 NA, 이전 2조 7960억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7월 주택시장지수: 17, 예상 16, 이전 15
블랙록/할리데이비슨/JP모간체이스/노키아/구글/IBM, 분기실적 발표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BofA의 메릴린치 인수시 정부의 역할 관련 증언
찰스 슈왑, 분기 실적 발표

※종목동향
대유신소재(유상) 000300, SK브로드밴드(유상) 033630, 아이알디(유상) 084810

◆ 7월 17일(금)

금융위원회, 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융투자협, 돈육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주)제이케이파트너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오전 9시30분)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 경영자문 우수 사례 (오전 11시)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오찬간담회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상반기 시장경보현황 및 효과 분석 (정오)
무협, 한-EU 녹색산업협력 세미나 결과 (정오)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 성심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한국나노의료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성원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성원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유)부건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원정밀인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상록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한은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토론회 (오후 3시, 인천연수원)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76.9/87.1, 예상 NA, 잠정 76.2/86.3
일본 내각부, 5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54.5/70.0, 예상 NA, 잠정 60.0/66.7

EU 유로스타트, 5월 유로존 무역수지: 19억€, 예상 +27억€, 이전 +27억€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중앙은행 총재, ‘언론과 금융위기’ 주제 연설 (오전 8시)

미국 상무부, 6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82K, 예상 530K, 이전 562K(532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6월 건축허가건수: 563K, 예상 523K, 이전 524K(518K에서 수정)
뱅크오브아메리카/BB&T/씨티그룹/제너럴일렉트릭(GE), 분기 실적 발표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 결정: 4.50%로 25bp 금리 인하, 당분간 인하 중단 시사

※종목동향
참좋은레져(유상) 094850

※증권운용사 투자상품 판매 일정
(회사별 가나다ABC순)

동부증권, KT QOOK 인터넷프리 출시 (7/1~, 고객센터 1588-4200)
대신증권, ELS 3종 판매 (7/10~7/14, 고객감동센터 1588-4488, 1544-2000)
SK증권, CMA계좌 개설고객 대상 연계은행 ATM기 사용수수료 환급(캐쉬백) (7/1~)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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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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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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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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