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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나금융 신주 논란이 거래소에 준 교훈

기사입력 : 2011년03월10일 14:07

최종수정 : 2011년03월10일 14:10

"며칠 전에 상장규정을 들이대며 상장을 유예하더니 법원 의견이 나오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꿨는데, 이는 일관성 없는 책임회피성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한 증권사 은행담당 애널리스트)

하나금융지주의 '신주상장 논란'이 한국거래소의 승인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본 이들은 상장 승인이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판단이 '과연 적절했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실망감도 컸다고 한다.

수십 개의 외국계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해 주목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할 거래소가 시장 논란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적극성보단 일단 책임은 회피하고 보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소에 아쉬움을 갖는 이유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오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19만여주의 신주가 오늘(10일)부터  상장돼 거래되기 시작했다.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유예 결정의 단초가 된 신주발행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심의를 벌인 결과, 절차나 방법에 현저한 흠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해선 일부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렇다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이유로 하나금융의 신주상장을 유예시킨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례가 없던 데다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상장유예 조치를 취할 땐 상장규정 103조로 관련 근거를 제시하다 불과 며칠 뒤에 해당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시장 혼란은 뒷전에 두고 책임만 지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거래소는 9일 법원 결정에 따라 상장위원회를 열고 실질심사 수준의 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이번 논란으로 스스로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다. 늦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급선무다. 거래소가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신뢰와 권위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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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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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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