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철회 움직임에 대해 13만 기업의 대표들이 ‘감세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도 감세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감세철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현행 상속세제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율의 과세는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세기피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손 회장은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가 주창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할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존중해야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지나치게 성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며 “대기업은 상생협력문화 정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상생협력을 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투자와 고용이 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최근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13만 회원사를 대표하는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은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에 나섰다.
발표문에는 손 회장이 주장한 ‘감세기조 유지’,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노사관계 안정’ 외에도 ‘내수시장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건설경기 활성화’, ‘투자확대 실천’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손 회장이 발표문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고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상공업계는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국제 행사 국내 유치활동 지원 등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 역시 “관광, 교육, 의료, 유통, 물류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관련해서 회장단은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이 존중되고 기업의 자율과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기업활력을 진작시키고 기업인의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단은 “지금 건설산업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발주 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부동산 세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상공인들은 “투자확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회장단은 오는 11월 최종 선정 예정인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 상공인의 동참을 다시 한 번 독려했으며, 회의장에서 참석자 전원이 즉석 전화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월 정운찬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