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은행장들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 효과 기대, but 저소득층 배려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장들을 초정, '7월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안보람 기자] 시중은행장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소득가계의 은행대출 이용기회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민금융확충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9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온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정책당국과 민간부문이 협조하면서 꾸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영향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소득가계의 은행대출 이용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금융 확충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고정금리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가 상당폭 낮은 데다 대출의 중도상환 및 재차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MBS 및 Covered Bond 등 장기채권 발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전세값 상승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근 수도권은 보합세, 지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유로지역의 국가채무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만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물론, 유로지역 정상들의 국가채무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기의 확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은행장들은 이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총재는 최근 바젤위원회(BCBS)가 바젤Ⅲ에 의한 유동성 규제시 우리나라의 산업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금융채권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음을 전하고, 이는 정책당국이 관련 국제회의에서 국내은행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금융협의회 및 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산금채 및 중금채가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자산운용이 제약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채권의 고유동성자산 편입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총재는 아울러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대한 은행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 이주형 수협은행장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김중수 총재와 장병화 이사가 배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