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대표적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 사용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게 좋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소개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무자격 중개업자를 피하려면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또 관할 시·군·구에 전화로 적법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지역명과 한국토지성보시스템을 검색, 해당 지역 사이트(서울: klis.seoul.go.kr/sis/main.do)에 들어가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법령에서 정한 임대계약의 보증금별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이내(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등이다.
중개수수료 한도액도 있어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까지,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경기 지역에서는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수료율을 0.5%(한도액 7만원)로 정해 놓았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 설명 누락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와 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주간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와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서와 함께 받게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공제증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이중계약이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이럴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 체결시에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중개업자는 해당 시·군·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고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월세 직거래 사기
최근에는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지만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물건상태 등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계약을 서두르는 직거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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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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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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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림, 239번째 도전서 첫 우승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던 최예림(27)이 마침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정규투어 데뷔 후 239번째 출전 대회에서 거둔 첫 우승이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최예림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KLPGA] 2026.09.06 iaspire@newspim.com
최예림은 6일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최예림은 거센 추격전을 펼친 임희정(9언더파 207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2018년 KLPGA 정규투어에 입성한 최예림은 그동안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도 유독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준우승만 9차례. 연장 승부에서도 세 번 모두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올해 역시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김민솔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공동 3위, 공동 6위, 공동 3위로 흐름을 끌어올렸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키며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최예림의 출발은 좋았다. 1번홀(파4)에서 약 4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데 이어 5번홀(파5)과 9번홀(파5)에서도 한 타씩 줄이며 전반을 안정적으로 풀어갔다. 좀처럼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승부가 요동친 것은 후반이었다. 임희정과 김민솔이 타수를 줄이며 압박해오는 가운데 최예림은 14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다. 이어 16번홀(파4)에서도 한 타를 잃으면서 임희정과의 격차는 어느새 1타까지 좁혀졌다.
수차례 우승 직전에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떠오를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예림은 달랐다. 17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그린을 살짝 벗어났지만 파를 지켜냈고, 마지막 18번홀(파4)에서도 티샷이 러프로 향하는 위기를 맞았다. 최예림은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침착하게 파 퍼트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퍼트가 홀에 떨어지는 순간 최예림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린 주변에서 기다리던 동료 선수들은 달려와 물을 뿌리며 생애 첫 우승을 축하했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최예림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우승 후 양손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LPGA] 2026.09.06 iaspire@newspim.com
경기 뒤 최예림은 ""어제 경기 후 자기 최면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일부러 스코어도 거의 보지 않았다"며 "정말 우승을 했다는 게 아직 얼떨떨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예림은 "연장전에서도 계속 졌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계속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도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눈물 대신 웃음이 먼저 나왔다. 최예림은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라 우승하면 많이 울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너무 좋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준우승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잠을 못 잔 적도 많았다.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한편 임희정은 이날 6타를 줄이며 맹추격했지만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2위에 자리했다.
시즌 4승에 도전했던 신인 김민솔은 8언더파 208타로 단독 3위를 기록했다. 이예원과 박보겸이 나란히 6언더파 210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최근 2주 연속 우승을 노렸던 신다인은 5언더파 211타로 성유진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동은은 공동 12위, 김아림은 공동 14위로 대회를 마쳤다.
iaspire@newspim.com
2026-09-06 2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