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계(視界)가 그렇게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현 상황과 주변정세에 비추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상황을 차분히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북한은 상당기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이미 ?위대한 계승자?라는 공식칭호를 얻은 바에서 알 수 있듯 김정은을 비롯한 장성택·김경희 세력은 당과 군의 권력을 이미 어느 정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부와 함께 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집권층이 갖고 있는 집단적 포위심리, 즉 집권세력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 다른 부분도 함께 무너진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이 그들을 응집시키고 있기에 권력내부 투쟁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혹, 북한에서도 중동에서와 유사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다수는 아직 왕조체제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권력세습 자체는 물론 후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결정적 불안요인이 되기 어렵다. 또한 중동에서 나타난 디지털 정보확산도 미미한 상태이다. 그래서 집권세력에 저항하고 대체할 세력 형성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앞으로 등장할 북한 지도부가 취할 선택지는 좁아진다. 유동적인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부 안정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또는 정권 다지기의 방편으로 북측이 먼저 대외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안보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개연성은 낮다.
동시에 대외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와 대미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독재국가의 위험은 그들이 담장을 고치려 할 때이다.”라는 말이 있다.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는 경고이고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군 수뇌부가 전군에 대해 '특별경계근무 2호'를 하달하고, 동해상에서 예정되었던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진행시킨 것은 '선군정치'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독재체제에서도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도 이에 대응해 '비상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전군비상체제' 발동은 일차적 대응으로 불가피할지는 모르나, 실제로 긴장과 상호 위협인식을 고조시키지는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준전시 비상근무복으로 국무회의를 하는 제스처는 시각적으로나 실제 안보관리에도 적절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 남북관계 안정과 개선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우리, 즉 한.미 동맹이 군사적 행동이나 다른 공세적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상호간에 불필요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 역시 이러한 교신을 바탕으로 외부 위협을 빌미로 대내단속을 강화하고 안으로 움츠리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건설적 의지를 점차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눈에 띄게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조치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새 지도부의 권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욕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외환경, 특히 대중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정이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중국은 당장 북한과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삼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이 현저한 가운데 서태평양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현 국제정세에서 중국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미군 주둔과 군사적 사업들을 축소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극심한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당장 대선을 앞두고 9%에 육박하는 실업률만으로도 미국을 옥죄기에 충분하다.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로 새로운 짐을 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미·중 간 정확한 교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주도로 한·미·중 3자 간 소통을 긴밀히 하여 상황을 관리·조율해야 한다. 지금은 사태안정이 세 나라의 공통이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위기관리 및 안정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준하는 3자간 협의채널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무게를 되찾는 일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로 인해 내부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대외정책이 힘을 얻기 어렵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국론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북조문단 파견 문제만 해도 그렇다.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 통치행태와 대남 도발행동들을 우리 국민들이 도덕적·정서적으로 관용할 수 있는 폭이 넓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 관계발전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최소한의 교신은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만약 조문단이 간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부터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면, 앞으로 누가 집권을 하든 한국의 대북·대외정책은 가벼운 존재로 치부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주도권도 여전히 북측이 쥐려고 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도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국방태세를 포함하여 만전을 기하되, 불필요한 공세와 수사(修辭)를 통해 긴장국면을 조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남북 간 고조된 위협인식과 긴장수준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채널가동을 북한 신지도부에 제안하기 바란다.
셋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틀로써 한·미·중 3자 협의를 통한 위기관리 및 안정화 장치를 만들기 바란다. 특히, 한·중 간 신뢰할 수 있는 교신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문 문제를 포함한 당면 대북조치, 그리고 중장기 정책에 대해 남남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앞장서기 바란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한반도의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동북아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12.20(火), 송민순
이 글은 송민순 의원의 홈페이지(www.mssong.or.kr) 세상바로보기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