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는 우리경제가 가장 큰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년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꺼번에 열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올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올해 3.7%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삼성과 LG 각각 3.6%와 3.4%)들은 더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위기의 지속으로 정책여력이 많지 않아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물가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 관리목표 상한 4%에 걸렸고,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마디로 올해는 도대체 어디가 출발점이 될지 또 어디로 향할 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특히,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므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관건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정책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정책의 추진력 또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사회통합'과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화두라 하겠다.
◆ 사회통합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기업 순이익의 30%를 10대 기업이 가져간 반면, 고용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매우 뚜렷하다.
정부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자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공감대로 인해 정책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정책당국은 중심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다수 국민들이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상생정책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이제는 국민 체감행복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질적인 개선에 더욱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산업조직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실시된 201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경제·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일반국민은 ‘소득격차 완화’를,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한 바 있다.
또 조만간 나올 ‘국가경쟁력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독과점시장구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세대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비전이 준비돼야
한 경제평론가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두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먼저 장기비전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될 때, 그 정책은 혼선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 복지정책의 근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완성됐지만, 복지정책은 정권이 바뀐 이후인 1945년부터 본격 추진 된 점, 즉 국민과 공감하는 정책비전은 흔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뚜렷하든 어렴풋하든 공약사항으로 단기 추진과제가 제시되겠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판 베버리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2050년 모습을 조망하고 지속적인 균형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Asia 2050'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5년 빠른 지난 2006년 '국가비전 2030'을 내놓고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대 형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후 정책당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올해에는 3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한세대 이상 긴 기간을 두고 예측 가능한 경제가 됐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의 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는 다루면 다룰수록 장기적인 비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강석훈 교수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층의 문제들은 단기간에 몇 개의 복지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