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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석동 위원장 '기업 서민에 든든한 금융'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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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존재감은 줬다. 이제는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만들자.

딱 1년전 이맘때 취임 첫날 '국민에게 존재감 있는 금융위'를 강조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1년이 지난 지금,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2012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향해 더 큰 걸음으로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이며, 명예와 직을 걸고 사수해야 할 대상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튼튼한 뿌리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해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금융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혁신, 서민과 나눔금융에 대한 실천도 동시에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창업에 부담되는 연대보증 문제는 다시 자리잡지 못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고, 정당한 여신심사 절차를 거친 대출 역시 해당 임직언에 대한 면책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년 금융위의 역할과 평가에 대해선 "금융시장 최전방의 첨병이자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자부했다.

부실이 누적됐던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속 과감한 정공법을 택했고, 가계부채 문제도 연초부터 치밀한 각본하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년 금융시장에 대해선 위기감을 거듭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새해에도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또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부진과 더불어 중국마저 둔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올해 우리가 같이 걸어갈 길은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같은 헌신과 노력은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며 금융위 임직원이 헌신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그는 당부했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Ⅰ. 인사말씀


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초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취임 첫날 “국민에게 존재감 있는 금융위원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우리 금융위원회는 밀려오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의 최전방에서 첨병이자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Ⅱ. 지난 1년의 평가


그간 부실이 누적되어 왔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공법(正攻法)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불안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연초부터 치밀한 각본 하에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부처간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 가계대출 축소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대책을 실시하고  신용카드대책을 통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모든 정지작업을 마친 후 6월에는 범정부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의 건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적으로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단기외채비중이 줄고 차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의 대응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증권사,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금융시장은 세계 어떤 금융시장과도 견줄 수 있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금융산업,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자본시장제도를 개혁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하였으며
금융소비자보호체계와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가 전면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휴일도 잊은 채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의 희생과 열정, 그리고 탁월한 역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를 믿고 묵묵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Ⅲ. 최근대내외여건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성과들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잠시의 여유를 가져보기에는 새해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새해에도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마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하는 과제도 지니고 있습니다.


Ⅳ. 새해 금융정책방향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튼튼한 체력을 갖추었으며 금융산업의 발전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금융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향해 한층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금융산업이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으로 우뚝 서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이며  금융시장은 우리 금융위원회가 명예와 직을 걸고 사수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뿌리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발전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주식, 외환, 자금시장 그 어떤 부분에서도 안정을 침해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한 발짝도 물러남이 없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낸다는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 혁신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수의 99.9%,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금융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금융의 존재가치를 증명해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년과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에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문제는
더 이상 우리 금융시장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여신심사 절차를 거친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가 중소기업 금융여건 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서민과 나눔금융’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서민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소금융 등 핵심 서민금융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치밀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완벽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 우리 함께 한국금융의 멋진 미래를 일구어 나갑시다.

Ⅴ. 맺는 말씀


사랑하는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

올 해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은 지난해보다도 더 가파르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목표로 향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해도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함께 가야할 여러분들께 선인의 말씀을 빌려 마음가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인이 지녀야할 덕목으로 청(淸), 신(慎), 근(勤)을 들고 있습니다.

무릇 공인은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로 노력해 나간다면 ‘국민에게 존재감을 지니는’, ‘도움이 되고 필요한’ 금융위원회를 충분히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같은 헌신과 노력은 역사가 평가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진년 올 한해 용의 기운을 듬뿍 받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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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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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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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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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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