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외환은행 인수 승인(종합)

기사입력 : 2012년01월27일 18:18

최종수정 : 2012년01월27일 18:36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 금융당국, 론스타 문제 일단락...찝찝한 뒷맛
- 외환 품게 된 하나금융지주, '빅4 경쟁 체제' 예고
- 노조, 정치권 강력 반발 "법과 원칙 죽었다"

[뉴스핌=홍승훈 한기진 김연순 기자] 론스타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나금융은 결국 외환은행을 품에 안게 됐다.

뒷맛을 남기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당시 입법 취지, 여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건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출범 20여년 만에 기존 빅3 금융권(KB, 신한, 우리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 '빅4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당국의 판단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반대해 온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의 강한 반발,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정국, 그리고 이어지는 국감, 특검 가능성 등 론스타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 안건을 처리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27일 정례회의 시작 30여분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외환은행 승인건을 안건에 동시 상정키로 한 금융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해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이상제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같은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적용해 초과 보유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애초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뢰보호의 문제 역시 이유로 꼽았다. 과거 국내은행을 인수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받았던 JP모건(한미은행), 뉴브릿지캐피탈(제일은행), 씨티그룹(한미은행),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은행법 개정(2009년 10월) 전에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를 이유로 주식처분 명령을 할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 3가지 기준에 충족했다"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당국 결론에 따라 하나금융은 신속한 입장표명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인수를 내주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3조 9156억원(주당 1만1190원)을 주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게 된다. 외환은행 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6.25%(4031만주) 매입 여부는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환은행과의 시너지를 위한 경영진 선임 등 후속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래리 크레인 외환은행장은 현재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용로 하나금융 부회장이 차기 외환은행장에 선임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며 "매각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불법과 특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하나금융 승인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전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MB정권은 국민여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은행에 강제매각처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론스타의 국부유출를 방조하고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강제매각하려는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은행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의뢰를 해보면 많은 관련자들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주요 사건일지

▲2003.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3.11.4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2004.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제기
▲2005. 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2005.11.8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5.11.16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6.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3.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2006.3.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2006.3.13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 하나금융, DBS 참여
▲2006.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10여명 출국금지ㆍ정지
▲2006.5.9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 체포
▲2006.6.12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체포
▲2006.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2006.11.6 검찰, 이강원 전 행장 구속
▲2006.11.15 검찰,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구속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6.11.30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
▲2006.12.4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무혐의 결론
▲2006.12.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2007.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2007.9.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확인
▲2008.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2008.2.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2008.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2009.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2009.11.27 서울중앙지법,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무죄 선고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2010.4.5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8.16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실사 착수
▲2010.10.14 대법,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0.11.25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1.3.10 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11.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6 서울고법,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2011.10.12 유회원 전 대표, 대법에 재상고
▲2011.10.13 론스타,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
▲2011.12.1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재협상 타결(주당1만1900원)
▲2011.12.2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타결 공시
▲2012.1.27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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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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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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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