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정책 등 망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1일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 개인의 복지보장과 한반도 평화,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적 공약이 포함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을 집대성한 형식이다.
민주당은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해 1%만이 아닌 99% 서민이 활짝 펴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새로운 세목 신설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진 바로 시행가능한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민주당은 먼저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 확충하고 고졸자 취업기회 획기적 확대와 1인창조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방안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30%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계열 확장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100%로 낮추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계열사 확장 방지하고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 몰아주기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상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반값등록금과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3+1 보편적 복지' 본격 추진
복지정책으로는 '3+1 보편적 복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초·중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또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로 인하한다. 여기에 비보험 진료 급여화와 입원 진료비 보장률을 90%로 높이고 입원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며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한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복무기간중 월 30만원)제도를 도입하고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먼저 과학기술부를 부활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IT강국 육성을 도모하고 이공계 우대와 이공계 출신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모바일·인터넷·BT·CT 기반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원전 중심이 아닌 안전중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 안전대책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토건국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4대강 대형보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미디어정책으로는 언론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언론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등을 약속했다.
◆ MB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
현 정부 심판을 총선 화두로 내건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재재협상을 관철시키고 4대강 공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치개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7대비전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로 5년 연평균 약 32조원(국비기준)을 예상했고,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한 추가 가용재원 규모를 34.8조원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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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