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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이 대통령 연일 비난 공세…왜?

기사입력 : 2012년04월23일 10:06

최종수정 : 2012년04월23일 10:06

- 북한전문가 "현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 포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역도에게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명박 역도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 경축행사에 돈이 얼마 들었다느니, 그 돈이면 식량을 얼마 사올 수 있다느니 하는 악의에 찬 돈벌레 타령을 해댐으로써 우리 인민의 숭엄한 사상감정에 마구 칼질을 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만일 동맹자나 동반자라고 해 인간쓰레기를 두둔하면서 우리 민족 내부의 일에 간섭하려드는 나라가 있다면 하늘끝에 가닿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시찰에 대해 "미사일의 발사장면을 담은 동화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가소롭게 전쟁광기를 부리는 놀음을 벌리였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지난 2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대남 규탄집회가 열렸다며 "대회장은 민족의 대국상앞에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우리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드린 이명박쥐XX패당에 대한 격분과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모여온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초만원을 이뤘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북한은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강력히 위협한 바 있다.

◆ "北 최고지도자 모독에 민감한 반응 보인 것"

북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 공세가 북한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남북 간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을 맞아 남측의 비판이나 대북비난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관련 논평이나 발언들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모독했다고 느낀 데 따른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내에는 더 이상 남북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이 대통령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중봉북'의 시대"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에 강연자로 참석해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은 지나간 과거사"라며 "나는 오히려 '통중봉북'(남한이 중국과 통하고 북한을 봉쇄한다)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을 소외시키려 하지만, 한·중 관계의 발전으로 오히려 북한이 고립된다는 말이다.

이어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것(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젊은 지도자가 그것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21일 베이징서 북중 간 전략대화 진행"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략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쌍방은 조(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대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왕자루이 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도 마련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21일 오후 북·중이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북중 간의 협의는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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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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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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