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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동반성장위 유장희號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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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재가동 '기대'… "동반성장 무관심" 지적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에 선임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71)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돌연 사퇴한 정운찬 전 위원장의 공백을 대체할 적임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에 무관심했던 인사로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대-중소기업 균형감각 갖춘 적임자"

동반위는 24일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유장희 명예교수를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유 교수가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학자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경제단체의 견해를 반영해 추대한 만큼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건설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공생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춰 동반성장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유 교수가 중기중앙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유 교수가)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졌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도 취임일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MB캠프 자문위원 출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지만, 과거 유 교수의 행적들을 보면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캠프 자문위원과 청계재단 이사를 맡을 만큼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친대기업 성향을 보여온 점도 동반위원장에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유 교수가 2008년에 쓴 <민영공화국>이란 저서에서 "전환기 한국경제는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면서 "세계 일류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민영화가 필수"라면서 민영화 대상으로 KBS, 금융기관, 각종 공기업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라는 저서를 통해서는 국가 경제에서 지나친 정부 역할을 비판하고 민간의 역할과 기업의 자율적 혁신, 좋은 기업환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유 교수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로서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에 휘둘리면서 (동반위원장으로서)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 위원장에 대한 '적임자 논란'은 향후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동반위 15차회의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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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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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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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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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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