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30여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종별 수수료율을 가맹점별 수수료율로 전환한다는 점과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격차를 줄인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긍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진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이두형 여신협회 회장은 "현행 수수료 체계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업계 사장들과 자성 차원에서 결단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가가 논의하고 만들어진 안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상생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광기 중앙일보 기자와 박창균 중앙대학교 부교수는 카드 시장이 불합리하고 왜곡된 것은 정부가 만든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지급결제 방식이 신용카드가 유리한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는 것.
김 기자는 "최고의 신용이라 할 수 있는 현금 쓰는데 혜택이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은 정부이고 때문에 정부가 결자해지 역할의 일환으로 의무수납 등을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교수는 "신용카드 산업의 장기적 과제는 시장 친화적이고 경쟁에 의해 굴러가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개편은 중간적 조치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은 "신용카드 보조금 축소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양면시장에서의 가맹점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들이 즉각적인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자영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영업지원을 해온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 대기업과 대형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품고 가야 하고, 그게 큰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카드사를 대표해 참석한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대형 가맹점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하느냐는 것"이라며 "카드사에 대해 '슈퍼 갑'인 그들이 카드사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은 예시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1.6~1.8%라는 것은 단순 시물레이션 수치이지 실제로 그렇게 알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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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