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총체적 부실·부정 확인

기사입력 : 2012년05월02일 13:51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조준호 "선거조작이라기보다는 위반사례…단호한 조치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총체적으로 부실·부정 선거로 규정한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개념'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조작이라기보다는 위반사례"라고 못 박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됐던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에 걸친 프로그램의 수정(소스코드 열어본 것)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기표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했다"며 "투표 중단 및 투표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이란 보안성 확보와 선관위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근 못 하게 하는 등 안심하고 후보자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형성관리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조 위원장은 소스코드를 열고 들어가서 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성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컴퓨터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기록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일(홈페이지 수정)만 했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즉 들어가서 홈페이지 수정만 했는지, 투표상황을 지켜본 것인지, 또 다른 조작이 있었는지,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 등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비례대표 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 유형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투표행위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동일 IP에서 다수의 투표가 진행된 것이 꼭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장 같은 경우 컴퓨터 한 대로 투표하기도 해서 그것만 가지고 부정의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100 샘플 정도를 중복된 아이피에서 찾아서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당원이 아닌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현장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투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행위 등 선거 관련 당규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며 "동일한 필체가 이어져 있는 등 대리투표로 추정되는 사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이 너무 많아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200개 투표소 중 1/3 정도를 조사했다"며 일부 보도에서 80~90%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퍼센트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문제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대표단 회의와 각급 회의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라며 "각급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