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단체 "전기요금 현실화, 주택용도 올려라"

기사입력 : 2012년05월15일 11:33

최종수정 : 2012년05월16일 07: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평성있는 전기요금 현실화 촉구…3대 선결조건 제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형평성있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즉 산업용은 물론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함께 인상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15일 공동 명의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 현실화 ▲원가회수율 근거 투명성 확보 ▲예측가능한 요금인상 계획 수립 등 3가지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하며,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되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했다. 2011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을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생산비 대비 판매액 비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한전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수치가 발표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제시한 '전기요금 13.1% 인상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제단체는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력산업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장기 계획을 제시한다면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