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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강길부·김정훈,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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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는…법사위 박영선 유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 간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장면.[사진제공: 국회]
현재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와 2개의 상설특위가 있다. 사실 경제와 관련 없는 상임위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겠으나 그래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상임위에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맡는다. 그러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국회운영위원장에 이한구 사실상 내정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혹은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 수석부대표가 운영위 간사를 맡게 되며 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내에서 위원장급 대우를 받으며 국회 전반을 지휘한다. 즉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19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라는 말이다.

19대 국회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로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가 검토한 법률안의 내용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위와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 정부부처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토해양위 등이다.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식경제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지식경제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주요 경제 상임위로 분류된다.

다음은 역대 국회 관례와 의원들의 출신경력은 물론 국회 사무처와 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들의 분석, 본인의 희망상임위 등을 토대로 유력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을 종합한 것이다.

◆ 법사위원장에 박영선 유력…양승조 희망

18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의장을 차지한 법사위의 경우 현재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갑)도 법사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앵커출신인 박 의원과 변호사인 양 의원 모두 3선이다.

현재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기재위·예결특위에 유승민·최경환·강길부 각축

여당 몫이 확실시되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는 최경환 의원(경북경산시청도군)과 정두언 의원,  강길부 의원(울산울주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세 명의 의원 모두 3선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정희수 의원(경북영천), 주호영 의원(대구수성을), 정우택 의원(충북청주상당)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의원은 영남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으며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경제학박사로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네 명의 후보 모두 3선 의원들이다.

◆ 정무위: 새누리는 김정훈…민주는 신학용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정무위는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상임위다. 새누리당 정무위원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정훈 의원(부산남구갑)이 유력하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김 의원은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정무위를 가져올 경우에는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 역시 17대부터 계속 당선된 3선 의원으로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 국토해양위는 김재경ㆍ안홍준ㆍ정우택ㆍ홍문종 등 각축전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1지망으로 지원했다는 국토해양위는 3선인 김재경(경남진주을)ㆍ안홍준(경남창원마산회원)ㆍ정우택ㆍ홍문종(경기의정부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상대 법대를 나왔다. 안 의원은 경상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의학박사다. 홍 의원은 하버드에서 교육학박사를 받았으며 경민대 총장을 지냈다.

국토위의 경우 워낙 인기 상임위라 4선이 맡는 경우도 있으나 4선 의원 중 유력후보인 송광호 의원은 이미 국토위원장을 지냈으며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 보건복지위 김춘진…지경위 강창일·오제세 경합

보건복지위 역시 현재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위다. 18대에서 야당이 차지한 상임위인데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의 핵심이슈로 떠오를 복지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를 그대로 차지할 경우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는 3선의 김춘진 의원(전북고창부안)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경희대 치대를 졸업한 치의학박사다.

지경위는 민주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임위다. 현재 강창일 의원(제주제주시갑)과 오제세 의원(충북청주흥덕갑)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3선이다.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 문방위원장 한선교 유력

이 밖에 언론사 파업으로 여야 간 쟁점 상임위로 떠오른 문방위의 경우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선인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같은 3선인 김기현ㆍ장윤석ㆍ주호영 의원도 문방위를 1지망으로 써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상임위 협상은 결국 법사위와 정무위, 문방위, 복지위 등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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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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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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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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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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