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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최영수 차장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같은 말이 아주 잘 어울린다.
MB정부 후반부 들어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공정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제과업체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모범기준을 만들어가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사업확장을 견제해 왔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며 재계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치명적인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2년 이상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이중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골목상권'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면서도 MB정부 핵심사업의 비리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에서 '경제 검찰'의 당당함은 찾아보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의 담합 의혹은 2009년 9월 경실련이 이미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국회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과 구체적인 증거도 속속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원장을 맡았던 정호열 위원장도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이듬해 2월에는 공정위가 수차례에 걸쳐 건설사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담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경제검찰 공정위 모두 그동안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셈이다. 더구나 2년 이상 외면하다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하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얽힌 비리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털고 가려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제라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담합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는 턴키공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공정위 스스로 실추시킨 '경제 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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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