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7일 북한 3대 세습과 북핵, 북한인권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실적인 북한에 대한 존재 인정과 인권 문제의 복합성 등도 함께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에는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규범으로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북한 인권은 복합적인 것으로 정치적 자유의 인권과 생존권적 인권도 있고 전쟁과 분단으로 생긴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의 인권도 복합돼 있기 때문에 함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요구)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핵문제는 외교적 방법으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안보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발표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발표에 대해 민간이나 전문가로부터 제기되는 설득력 있는 의심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보다 성의를 갖고 의심을 해소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공개하고, 혹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두고는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남북상호간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평화에 기여하는 점도 크다"며 "남북간의 공동경제번영 관점에서는 금강산을 넘어 남쪽에서는 설악산과 평창, 북한에서는 원산까지 확대하는 남북간의 공동관광지구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중에 불미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는 확실히 해야 한다"며 "제가 알기로는 재발방지도 북한이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종북주의 문제와 관련해선 "종북은 진보일 수 없고 그런 종북세력이 있다면 정치권과 우리사회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며 "다만 과연 (이석기 의원 등이) 종북주의자들인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섣불리 마녕사냥식으로 마구 단정돼어선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야권연대와 관련해선 "결국 통진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며 "무조건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고정불변의 원칙이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통진당의 쇄신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너무 종북세력에 대해 '나이브'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단순히 나은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해져 그런 사람(종북주의자)이 국내에 많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있을 수 있겠지만, 극소수이고 대한민국 안전에 크게 위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선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과도 더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균형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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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