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다.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하 실장에게 경제 살리기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공군의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그는 "KTXㆍ인천공항 민영화,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등이 준비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런 큰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 오찬간담회 "한일협정, 연기가 아니라 폐기해야"
그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한일군사정보협정 처리 과정이나 내용 모두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저도 국무회의를 자주 주재했지만 즉석안건이라는 것은 그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그런 경우에만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한 안건, 시급히 당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은 대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기 국무회의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더구나 한일 간에 오랫동안 협의를 해온 안건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 장관들이 다 국무회의 위원"이라며 "자기 부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안건에 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즉석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즉석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안건이 저희가 왜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안 좋다고 보냐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라며 "우리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 그리고 일본의 무역규모는 수출은 20%가 안 되고, 수입은 20%가 조금 넘는다. 전체적으로는 20% 못 미치는 규모라서 우리 무역구조 전체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20%가 넘고, 미일비중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통상의 환경이 많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0년대에는 중국과의 수교가 안돼 있어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국방이 한미일 중심으로 이뤄지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중국과 수교한 이후 전체 통상구조가 많이 바껴 이를 반영하는 외교통상 정책과 군사정책이 함께 따라가 줘야 한다. 이번에 통과시킨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80년대의 한미일 3각 동맹, 전두환 대통령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추진했었는데 그 수준을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통상구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반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안보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내용상으로 받아들 수 있는 협정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연기가 아니고 폐기를 해야 하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한 책임을 새누리당에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은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넘기고 있지만 저는 절반 이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민주통합당에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밀어붙였던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반대는 커녕 국무회의 다음날인 6월 27일날 오전에 김영우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정부를 지원했다"며 "온 국민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기에 이르자 정부가 서명하기로 한 29일 당일 정부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군사협정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마치 무슨 공을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경과와 관련, 하금열 실장은 이해찬 대표에게 "여야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과정에 소홀한 점은 있었으나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국회에)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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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