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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vs 김종인, 경제민주화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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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제민주화가 뭐야" vs 김 "재벌 이해 대변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개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아침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위원과 '경제민주화' 개념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설전이라기보다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재벌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김 전 위원에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뭘 갖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거기다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저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학술적 문제가 있는 용어여서 잘 이야기 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에서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내용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날선 공격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재벌기업 대변자라고 비판한 데서 이어진 공방의 연장이다.

김 전 위원은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원내대표를 향해 "재벌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그쪽의 이해를 많이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가 대우그룹 회장실과 대우경제연구소에 근무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치민주화를 이해하느냐고 묻고 싶다"며 "정치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알면서 경제민주화를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마치 시장경제 자체가 경제민주화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본주의 발달,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선 "최 의원과 이 원내대표와는 괴리가 있다"며 "최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선 "한국 사회가 경제·사회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박 전 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또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2항의 폐지를 주장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전경련이 쓸데없이 자꾸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소리를 이어갈 것 같으면 존재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전경련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의 비판이 알려진 후 이한구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를) 재벌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 전 비대위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방이 가열되자 김종인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전 위원장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홍사덕 전 의원은 "두 사람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인 목표에는 전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 정책이 나올 때에는 캠프와 당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지만 추상적 목표를 놓고서는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 이한구 "저축은행 사태 필요시 국정조사도 해야"

한편 이 원내대표는 3일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에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지난 정권 이후에 누적된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국조 도입 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남동생인 박지만씨의 저축은행 연루의혹에 대한 국조 수용을 요구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계된 것, 내용을 보면 부실저축은행에는 무차별 횡령사건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선 "방송은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되며 방송사 경영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권해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 몫 이사진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추천된 사람은 더이상 정파의 영향을 안받도록 독립적 활동을 보장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불법사찰은 총리실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국가기관이 관련돼 있다"며 "거기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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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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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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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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