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이다" vs SK그룹 "억울하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08:54

- 향후 법정분쟁 가능성도 커져

[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SK그룹의 SK C&C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의했다. 다만 SK그룹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였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정분쟁의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는 이에 SK그룹의 SK C&C에 대한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346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SK C&C임직원에게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4가지 쟁점 사항 중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SK텔레콤 유지보수(MA) 요율등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지적사항인 물량몰아주기와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SK그룹 은 대부분의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 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공정위, "부당지원 맞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IT계열사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총 1조 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인건비는 9756억원 규모에 달한다. 당시 인건비 단가를 고시 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 C&C에는 거의 그대로 지급했던 것. 이는 SK그룹과 관계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의 단가보다 9~72%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했다.

결국 이런 부당지원행위가 이어지면서 SK그룹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본 반면 SK C&C와 SK C&C의 지분을 55% 보유한 오너일가만 막대한 수익을 얻어간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 조사에 앞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자료를 기습 반출, 폐기한 SK C&C의 임직원들에게 대해 법적 한도금액인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 C&C에 2억원, 임원 2 명에게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직원 한명에게 2000만원 등이다.

◆ SK그룹,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

이와 관련 SK그룹이 공정위의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SK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과다한 인건비 지급등 부당지원의 경우 정부가 작성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SK그룹은 "정부 고시단가는 지경부가 매년 4만명 이상의 SW기술자 실지급 임금을 조사해 발표하는 인건비 산정 하한선"이라며 "인건비 산정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유지보수(MA) 요율도 따졌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MA 요율은 12.6%로서 다른 계열사의 10% 보다 2.6% 높은 MA 요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MA 요율은 대상 장비나 시스템의 비용과 복잡도 안정도 장애보상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SK텔레콤은 26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에게 관한 정보가 보관돼 있고 보유 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MA 서비스 를 요구해 제공받고 있다"며 유지보수 요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SK그룹은 "공정위가 SK계열사들이 SK C&C에 대한 현저하게 물량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전원회의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며 "결국 이번 사안은 계열사들의 SK C&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통해 SK C&C의 SK㈜ 지분이 늘어났고 SK C&C가 배당을 높여 총수에 배당금을 많이 줬다고 주장했으나 전원회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SK C&C는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SK C&C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공정위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으나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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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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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