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산업계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대선공약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8일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10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 전 지사가 통신산업과 정유산업과 관련한 파격적인 대선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통신산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향이다. 경영이나 운영은 지금처럼 통신업체들이 맡지만 대규모 시설투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안이다. 현재 통신3사의 연간 설비투자 규모는 7조~8조원 수준이다.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만큼 요금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김 전 지사측의 생각이다.

김 전 지사측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계비의 고정비로 자리잡은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을 수도요금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한창"이라며 "통신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정부가 맡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법도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내 통신시장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3개사로 짜여져 있다.

정유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국영 정유사를 설립해 요금을 끌어 내리겠다는 그림이다. 국내 정유시장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김 전 지사측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의 국유화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를 통한 정유사 설립이나 기존 정유사를 인수해 국영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정유업계에서는 김 전 지사측이 검토 중인 대선공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업계의 설비투자를 대신하고 요금을 내리는 안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연간 수조원대의 설비투자에 나서는 것 보다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선별적으로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영 정유사 설립공약 역시 정유업계가 비판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국영 정유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차라리 기존에 엄청나게 부과하는 유류세를 더 낮춰 기름값을 낮추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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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