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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박근혜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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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사퇴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 제동 걸리나

[뉴스핌=이영태 기자]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사진: 김학선 기자]
국회 쇄신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여온 새누리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국회 개원 초기부터 장벽에 부닥친 셈이다. 더욱이 당 지도부를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하고 있는 터라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쇄신파가 주도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가도와 쇄신의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줬다.

'쇄신=원칙=신뢰=박근혜'라는 등식이 어긋나면서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표몰이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불참했고 오후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당 안팎에서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음이 난무하고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2일 "특권포기를 추진한다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연말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한 것이 작금의 새누리당 상황을 대변해 준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쇄신을 무기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압박해온 '박근혜 새누리호'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이번 사태가 주는 충격파는 일단 '박근혜표 쇄신'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론 지나치게 강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가 불러온 예견된 역작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주장한 김용태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쇄신이 좌초됐다는) 이 원내대표 사퇴의 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이) 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던 게 의원들로부터 비토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덮어놓고 사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원내지도부가) 이 일이 대선에서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스스로 몰아갔다. 강박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 일이 아닌데 원내지도부가 판을 오히려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한구 원내대표 재신임 등 수습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으로는 원내대표가 임기 중에 사퇴할 경우 7일 이내에 의총을 열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거나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대부분 박 전 위원장 대선경선 캠프에 가 있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원내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남경필 의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김용태 의원과 함께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박근혜표 쇄신'을 주도해야 하는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파장은 새누리당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 박지원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오시라"

이 때문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한구 대표님,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없으면, 국회가 마비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일이 많으니 빨리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의미와 자칫 이번 사태로 국회가 공전될 경우 이는 여당의 책임임을 미리 못박아두겠다는 의도가 함께 깔려있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본회의 참석이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아니냐"면서 "그런데 자기 선거운동에 국회의원 수명 데리고 가서 '내 꿈 이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니, 자기 꿈 이뤄지면 뭐하나, 국민 꿈 이뤄져야지"라고 비꼬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어제 그 역사의 현장에 왜 없었느냐"면서 "박근혜 후보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재판에)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어찌됐든 제 일로 동료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사태수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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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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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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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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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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