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보완, 하우스푸어 4분위의 집을 자산 많은 5분위가 사주는 형태 유력
- 수십억 부동산 있어도 소득 증빙 못하면, 1억 신용대출 그치는 구조 수정
- 은행들, “당국이 자산을 산정하는 방법 제시해야”
#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를 소유한 김 모씨(60)는 ‘쏟아지는 아파트 급매물’을 노리고 있다. 입지가 좋은 강남에 집을 사두고 장차 경기가 호전되면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은퇴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있어 사는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을 빌려도 몇 년간 이자비용은 문제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대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소득 증빙이 어렵다고 해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충분하지 않으냐 했지만, 은행에서는 그래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김씨의 고민이 곧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DTI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DTI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점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김씨처럼 고액의 자산이 있음에도 일정 수입이 없어 소득 증빙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신용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왔다. 대출 규모는 부동산의 가격이 수십억원 한다고 해도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소득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을 통해 소득을 추정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계층이 소득 노출을 우려해 기피하거나 대상도 적어 실제 규모는 작았다.
그래서 이번 DTI 보완책도 이러한 계층에게 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주로 경제력이 높은 5분위 계층이다. 소득별로 5분위로 나뉘는데 1분위로 갈수록 저소득층이고 5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산정하느냐를 감독당국이 결정해줘야 한다”면서 “세칙이 나오면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소득 4분위 계층에 주로 하우스푸어가 몰려있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에 직면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와 2분위 계층도 전세금과 생계형 자금으로 고통받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소비여력이 부족하지만 4분위는 기본적으로 높은 소비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우스푸어인 4분위 계층이 내수부양의 핵심이 돼야 하지만 오히려 다른 경제 주체들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대출을 일으켜 4분위 계층의 집을 사준다면 부동산거래와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 줄 수 있다. 4분위 계층의 부채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민간소비에 이바지할 수 있다. DTI보완을 논의한 청와대의 21일 회의 주제도 ‘내수 활성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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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