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1일 개최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골프장 소비세 인하 등을 결정했다.

DTI의 경우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DTI 전면비율 완화보다는 소득증빙 방법 등을 통해 소득은 있지만 특성상 증빙이 어려운 자산가와 은퇴자 등이 DTI 규제 틀 안에서 대출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DTI는 매년 상환해야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40%, 서울은 50%, 인천 경기는 60%가 적용되며 나머지 지방은 규제가 없다.

주택 매매가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가 엄격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50%로 고정된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주택 수요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매매가는 495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56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다. 투기지역인 강남구의 경우 910만원까지 높게 형성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DTI 보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예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살아나려면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집을 사야하는데 일단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서울 기준 50%인 비율을 60%로 늘리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거치 만기가 임박한 경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임대사업자 등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단기적 거래 활성화보다는 가을 성수기 이후 저가 매수 유입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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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