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평균증가율 0.9% 불과"… "셰일가스 종합대책 8월 발표"
홍 장관은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0.9%에 불과하다"면서 "실물경제의 미래를 대비라는 중요성에 비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기준 예산은 국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일반회계와 함께 특정 분야의 부담금 등으로 별도 조성한 6개 특별회계와 4개 기금 등 모두 16조원 수준"이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의 비중(약 80%)이 높아 중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 비중이 낮아 예산 편성·집행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셰일가스와 관련해서는 "최근 셰일가스가 본격 개발되면서 세계 에너지산업 판도를 바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셰일가스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에너지 구도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연료 및 산업원료로 활용되어 셰일가스 생산국의 발전단가 하락,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방안,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 IT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야별로는 더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IT경쟁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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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