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정부 전력해법은 고리원전 1호기? 전력보상금도 '바닥'

기사입력 : 2012년07월30일 17:24

최종수정 : 2012년07월30일 17:25

- 전력수급 비상에 고육책 vs. 지역주민 등 반대여론도 강력

해무로 뒤덮힌 고리원전 1호기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3일이라는 날짜까지 지정하며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연일 폭염이 계속면서 전력공급 부족으로 수요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과 이를 위해 기업에 영업·조업 중단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도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바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인 셈이다.

재가동 여부는 오는 8월 2일 열리는 하계 전력수급관련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8월 3일 재가동 추진 vs.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권 반대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2012 제주하계포럼에서 “다음달 중순 휴가 복귀 시점에 이르면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음달 3일부터 1호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달 초 원자력위원회가 고리 1호기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고리 1호기 인근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지경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고리 주민과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고리원전 1호기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조정하는 비용이 하루에 30억원 가량이 들고 있고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다음달 13일부터 고리 1호기의 화력이 100% 나오게 하려면 8월 2〜3일에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정전사태 이후 가동이 중지된 고리 1호기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점검 등을 거쳐 지난 4일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 측에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29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즉각 폐쇄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고집하는 것은 우선 전력수급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58만7000㎾의 발전량을 갖춘 고리1호기만 재가동돼도 전력난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전력수요 관리비용 한계, 전력산업발전기금 바닥 '곤혹'

또 기업의 전력수요 관리 비용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500만kW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으로 208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기업 수요관리 예산 500억원을 다 쓰고 1차 증액분 880억원까지 소진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700억원까지 끌어다 썼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는)기업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거의 바닥이 나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편성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가 에너지관리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업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금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