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규제완화 ·DCS·지상파 재전송 등 해법 제시 못해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업계간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재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케이블TV업계와 IPTV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등이 얽히고 설킨 방송시장이 반목과 갈등으로 혼탁해진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재전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IPTV 규제완화 등 굵직한 현안 이슈가 즐비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방송 이슈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전체회의도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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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송출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양휘부 비상대책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
이들 현안은 시장경젱 논리로 치부하기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모양새다. 더구나 이해당사자들간 생존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정공방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는게 공통적인 반응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방송업계 이슈가 불거졌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데 하소연도 적지않다.
최근에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IPTV 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제2의 종편’이라며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을 샀다.
방통위가 내놓은 계획은 IPTV 사업자 권역규제 완화 및 직사채널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을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직사채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입자 제한에 묶여 있던 IPTV 가입 유치가 수월해진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KT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반응이지만, 케이블TV업계는 방송법 등 방통위에서 규정하는 현행 법에 위배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응 작업에 한창이다.
지상파 재송신은 지난 2월 관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 중이다. 이번에는 SBS 뿐만 아니라 MBC까지 가세하며 케이블TV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개선된 제도 적용여부를 망설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DCS에 대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방송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방통위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방송시장의 혼탁한 싸움이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올해 초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방송중단 사례에서 보듯 DCS 역시 그 피해는 시청자가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진화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방송법과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디지털 방송환경시대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방송시장이 반목과 갈등보다 상생과 화합으로 가려면 관련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DCS문제는 시급하게 결정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가부를 정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무국도 정리가 돼 있고, 위원들도 의견이 정리된 거 같은데, 위원회의 위급한 문제로 생각한다. 서둘러 안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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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